제목 : [2017-03-10 선체인양]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날짜 : 2017
내용 :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대통령 보고 서류를 유출하여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점,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등 이권 개입을 했던 점,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4.16참사 당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보충의견을 통해 언급했지만 탄핵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7-03-10
관련 행위자 : 사법부
관련 장소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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