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진상규명] 사참위,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중간 조사결과 발표
[2020-04-27 진상규명] 사참위,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중간 조사결과 발표
제목 : [2020-04-27 진상규명] 사참위,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중간 조사결과 발표
날짜 : 2020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제3자들에 의한 ‘사찰’의혹을 지속 제기해왔음.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도 유가족과 이들을 돕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왜곡된 정보의 유출,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작 정황들이 지적되어왔고 2014.8.경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장기 단식을 하던 김영오씨(고 김유민의 부)에 대한 잘못된 보도, 명예훼손성 여론 유포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음. 2014.8.25. 가족대책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에 의한 유가족 김영오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음.
사참위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정원 일일 동향보고서, 주제보고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이하 개혁위 적폐청산TF) 자료 및 진술조사 등을 통해 당시의 ‘국정원에 의한 유가족 사찰 의혹’을 조사하였음.
개혁위 적폐청산TF는 2017.6.19. 출범하여 국정원 불법사찰, 정치개입, 여론조작 등의 사건 15 과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소유 및 특수관계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인물 사찰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 ▲감사원 세월호 감사 개입 등의 사례 및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개혁위 적폐청산TF는 단서 조항으로 “TF의 제한된 조사 권한 등으로 세월호 관련 모든 의혹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덧붙임. 또한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없었음.
김영오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 입원을 하였던 서울동부시립병원(이하 동부병원)과 담당 주치의, 김영오씨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보고가 있었음. 사참위는 2019.7.18.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임.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 후 유튜브, 일베 사이트에 게시하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여론조작 및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사참위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한 여론조작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함.
발생일자 : 2020-04-27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족협의회
관련자원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361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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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498
제목 : [2020-04-27 진상규명] 사참위,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중간 조사결과 발표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제3자들에 의한 ‘사찰’의혹을 지속 제기해왔음.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도 유가족과 이들을 돕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왜곡된 정보의 유출,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작 정황들이 지적되어왔고 2014.8.경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장기 단식을 하던 김영오씨(고 김유민의 부)에 대한 잘못된 보도, 명예훼손성 여론 유포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음. 2014.8.25. 가족대책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에 의한 유가족 김영오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음.
사참위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정원 일일 동향보고서, 주제보고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이하 개혁위 적폐청산TF) 자료 및 진술조사 등을 통해 당시의 ‘국정원에 의한 유가족 사찰 의혹’을 조사하였음.
개혁위 적폐청산TF는 2017.6.19. 출범하여 국정원 불법사찰, 정치개입, 여론조작 등의 사건 15 과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소유 및 특수관계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인물 사찰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 ▲감사원 세월호 감사 개입 등의 사례 및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개혁위 적폐청산TF는 단서 조항으로 “TF의 제한된 조사 권한 등으로 세월호 관련 모든 의혹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덧붙임. 또한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없었음.
김영오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 입원을 하였던 서울동부시립병원(이하 동부병원)과 담당 주치의, 김영오씨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보고가 있었음. 사참위는 2019.7.18. 국정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임.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 후 유튜브, 일베 사이트에 게시하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여론조작 및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사참위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한 여론조작 등이 있었으며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함.
날짜 : 2020
관련자원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3613&ref=A
거점/장소명 : 명동 포스트타워
발생일자 : 2020-04-27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족협의회
관련자원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361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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