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12-24 진상규명] 당시 310기무부대장 소강원 소장 선고공판, 징역 1년 선고
날짜 : 2019
내용 : 세월호참사 당시 수개월간 조직적으로 부대원들을 동원해 유가족을 사찰한 행위를 했음에도 부대원들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소강원 소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소강원 소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대원들에게 업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가 아닌 첫 실형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
발생일자 : 2019-12-24
관련 행위자 :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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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467
제목 : [2019-12-24 진상규명] 당시 310기무부대장 소강원 소장 선고공판, 징역 1년 선고
내용 : 세월호참사 당시 수개월간 조직적으로 부대원들을 동원해 유가족을 사찰한 행위를 했음에도 부대원들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소강원 소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소강원 소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대원들에게 업무에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가 아닌 첫 실형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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