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진상규명] 사참위 제 5회 사회적참사 피해 지원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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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10-24 진상규명] 사참위 제 5회 사회적참사 피해 지원 포럼 개최

날짜 : 2019

내용 : 참사 발생 시 현재의 법률지원 제도 현황과 사례 등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재난 피해자의 인도적 권리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직접 사례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 첫 번째 주제「참사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 현황 및 제언」에 대하여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발표하였고,
○ 두 번째 주제「참사 피해자 법률지원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하여 오세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이상수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환경부) 및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참사 피해자 법률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생일자 : 2019-10-24

관련 행위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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