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진상규명]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 : [2019-05-27 진상규명]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날짜 : 2019

내용 : 청원 답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이 진행하였고,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지난 5년간 이뤄진 조사·수사 노력과 한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 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 정 비서관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전하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