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진상규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개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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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12-11 진상규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개시 기자회견

날짜 : 2018

내용 : 1.「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2월 11일 장완익 위원장 주재로 제2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계획을 의결하였음
오늘 조사개시 결정으로 동 위원회는 법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장 2년간 활동할 수도 있음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장완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 힘을 다해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① 가습기살균제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 그로 인한 피해확인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②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과정,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
③ 양 참사와 같은 재난은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구조적 원인을 토대로 한 안전사회 종합대책 마련
④ 피해지원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그간 양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절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아픔을 통감하며, 특별법이 통과된 후 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못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움을 표명함과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사회로 나아갈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3. 오늘 의결된 직권조사 계획에는 4개 소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총 49개의 조사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이들 가운데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는 과제는 신속한 조사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과제는 우선순위 및 조사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점이 발견된다면 추가조사를 통해 최대한 의혹을 풀어나갈 계획임
또한, 위원회는 양 참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참고하고, 내년 1월 2일 부터 180일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