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11-24 진상규명] 4.16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
날짜 : 2017
내용 :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16명 중 찬성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4.16세월호 참사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초안에서 제시한 3년(2년, 연장 1년)에서 2년(1년, 연장 1년)으로 기간이 줄어들었다. 또한 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사본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는 등 법안통과부터 한계를 드러내고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인한 합의의 결과물이다. 4.16가족협의회는 통과전날 국회본청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합의안에 반대하였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7-11-24
관련 행위자 : 국회
관련 장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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