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TR-1378
제목 : 해경 123정장 사건 판결서 [문서류]
내용 : 해경 123정장 사건 판결서; TR-1378-1 해경 123정장 사건 1심 판결서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 판결선고:2015.2.11.; TR-1378-2 해경 123정장 사건 2심 판결서 / 광주고등법원 2015노177 / 판결선고:2015.07.14.; TR-1378-3 해경 123정장 사건 3심 판결서 / 대법원 2015도11610 / 판결선고:2015.11.27.
기관명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날짜 : 2015-11-27
크기/분량 : 1심판결서3,420KB60장; 2심판결서2,997KB52장; 3심판결서204KB4장
기록물유형 : 문서류
기록물형태 : 문서류>판결문
포맷유형 : pdf
주기 : 판결 기관:1심 판결서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서 광주고등법원; 3심 판결서 대법원 // 각급 판결일:1심 판결서 2015-02-11; 2심 판결서 2015-07-14; 3심 판결서 2015-11-27
관련기록 : TR-125
공개여부 : 공개
주제 : 진상규명
세부주제 : 진상규명>재판-사법부; 진상규명>참사당일; 진상규명>참사원인-구조방기; 진상규명>참사대응-컨트롤타워 부재; 진상규명>참사대응-축소.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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