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는 2월17일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사범위와 인력의 대폭 축소, 위원회 조사호라동 부서를 정부파견 공무원이 통제하도록 한 이 (안)에 대해 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전면폐기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5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고 말았다.
내용 : 정부는 2월17일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사범위와 인력의 대폭 축소, 위원회 조사호라동 부서를 정부파견 공무원이 통제하도록 한 이 (안)에 대해 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전면폐기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5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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