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5 진상규명] 4.16가족대책위 73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2015-01-05 진상규명] 4.16가족대책위 73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제목 : [2015-01-05 진상규명] 4.16가족대책위 73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날짜 : 2015


내용 : ‘4.16가족대책위’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 불이행 확인'을 하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4.16가족들은 이를 계기로 유사사고 발생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했으며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5-01-05


관련 행위자 : 4.16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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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0048


제목 : [2015-01-05 진상규명] 4.16가족대책위 73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내용 : ‘4.16가족대책위’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 불이행 확인'을 하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4.16가족들은 이를 계기로 유사사고 발생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했으며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날짜 : 2015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5-01-05


관련 행위자 : 4.16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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