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11-07 진상규명] 세월호 3법(4.16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날짜 : 2014
내용 : 4.16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마련(4.16특별법),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정비(정부조직법), 범죄자 재산을 상속 증여 받은 제3자에게 추징판결 집행(유병언법)을 위한 ‘세월호 3법’이 통과되었다. 4.16가족들은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여야가 합의한 유가족 참여 보장을 인정하고 존중 의사를 표현했다.
정보유형 : 연표
발생일자 : 2014-11-07
관련 행위자 : 국회
관련 장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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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H-0033
제목 : [2014-11-07 진상규명] 세월호 3법(4.16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 4.16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마련(4.16특별법),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정비(정부조직법), 범죄자 재산을 상속 증여 받은 제3자에게 추징판결 집행(유병언법)을 위한 ‘세월호 3법’이 통과되었다. 4.16가족들은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여야가 합의한 유가족 참여 보장을 인정하고 존중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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